美, ‘한국車 관세 15%’ 관보에 공식 게재

미 행정부가 한국 대미(對美)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3일(현지 시각)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말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전략적 대미 투자를 장기적으로 이행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주기로 합의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이에 따라 현재 25%인 자동차·부품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 15%로 소급 인하된다.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는 당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지난 4월부터 관세 25%를 부담해왔다. 자동차 부품 역시 5월부터 관세 25%가 적용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관세도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인하된다. 일부 항공기·부품은 상호관세(15%) 혹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에 따른 품목 관세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목재 관세는 현행 25%에서 최대 15%로 조정된다.

관보에는 한국 상호 관세를 지난달 14일부터 15%로 소급 인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호 관세는 지난 8월 7일부터 15%로 공포돼, 기본 관세에 15%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부과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상호 관세율은 기본 관세를 포함해 최대 15%까지만 매겨진다.

자동차 관세가 정식으로 인하되며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한·미 무역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산업부는 이달 중순 개최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대미 비관세 장벽 완화 협상과 내년 본격화될 3500억달러 규모 전략적 대미 투자 이행을 준비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수출 기업 애로 사항 해소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