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 위의 김건희"... 특별감찰관 더 미룰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은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는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던 존재였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력화, 통일교와의 결탁과 불법 금품 수수 등 김 여사 혐의는 영부인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압박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휴대폰에 그의 이름이 “김안방”이라고 저장돼 있었다니, 대통령 주변에서 권력이 썩을 대로 썩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식 대통령제는 대통령 한 명에게 막대한 권력이 집중되는 만큼, 권력이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상존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감시와 통제를 받기는커녕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국가시스템과 법치를 파괴했고, 사실상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가족과 친인척, 측근의 비리로 국정 동력을 상실하거나 정권을 잃었다. 대통령 주변에서 권력 남용과 부패 발생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권력은 견제하는 것이 맞다”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대통령실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직자 비위 감찰을 전담하는 특별감찰관을 집권 후 즉각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여권은 현안이 많아서 연내 추천·임명은 어렵다고 발을 뺐다. 어불성설이다. 윤 대통령 부부 전횡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마당에 더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란 말인가.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입됐으나 초대 특별감찰관이 정권과 충돌 끝에 물러난 이후 9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모두 약속을 뒤집고 임명하지 않아 연간 10억 원 가까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말 바꾸기 악순환을 끊고 '법 위의 가족과 측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 “훈식 형, 현지 누나” 인사청탁 논란으로 국정농단 재발 우려가 커진 지금이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