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등 부품 70%까지 유럽산 목표 검토"

유럽연합(EU)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부문의 제품 구성을 최고 70%까지 유럽산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소식통들은 다음 주 발표될 '산업촉진법' 법안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으며 현실화하면 유럽 기업은 비싼 유럽산 부품을 늘려야 해 연간 100억 유로 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EU산 제품을 우선하기 위해서다. 높은 에너지 비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등으로 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유럽 기업의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수년간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온 프랑스의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부집행위원장이 이 계획을 감독하고 있다. 독일과 같이 이전에는 회의적이었던 회원국도 경제 상황으로 인해 점점 더 '바이 유러피안'(Buy-European)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EU 당국자 3명은 논의 중인 유럽산 구매 비율이 최고 70%에 이르지만, 부문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이런 기준선을 충족하는 자동차에만 정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조치는 조달 계약이나 국가 지원금, 보조금과 같은 공적 자금 사용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국 생산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건 금지되지만, 안보 관련해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한 EU 당국자는 태양광 패널 인버터 같이 안보 리스크가 있는 제품은 새 규정이 발효되면 대부분 유럽산을 써야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같은 법안 추진이 지연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소식통들은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조항을 두고 의견차가 있다고 전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산'의 범위를 'EU산'으로 제한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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