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소득세,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을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 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이른바 ‘유리 지갑’ 직장인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2025년 415만 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13만 1626원에서 20만 5138원으로 늘어 연평균 9.3% 증가했다. 사회보험료도 이 기간 31만 6630원에서 39만 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득세 등을 뗀 직장인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 9000원에서 355만 8000원으로 연평균 2.9% 인상되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세가 10% 가까이 치솟고 사회보험료와 생계 물가도 4% 안팎 뛰는 동안 실제 직장인이 손에 쥐는 월급은 3%도 오르지 못한 셈이다.

직장인들의 납부 세금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정부의 근로소득세 수입은 역대 최대인 61조 원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대부분 세목의 수입이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는 1조 9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는 되레 늘어나는 바람에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대인 18.1%로 증가해 법인세 비중(18.6%)과 비슷해졌다. 세수 펑크를 근로소득세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문제투성이인 근로소득세를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조세 저항이 작은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방식으로는 건전 재정과 세정 합리화를 이룰 수 없다. 특히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구간의 35% 세율 적용은 2008년 이후 17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물가가 40%가량 오른 점을 감안하면 과거와 같은 과세 잣대를 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미국·캐나다·스위스 등은 이미 오래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 아래 세제 개혁을 부단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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