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윤석열 무죄 받아야 부하도 산다? 변호인 '기적의 논리'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 기적이 논리 >

윤 전 대통령이 계엄 1년이 됐어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없다, 부하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었죠.

일단 다시 한번 그 장면 보겠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1월 20일) : (대통령이) 이런 거를 여인형이한테 시키고 여인형이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지난 11월 20일) :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1월 20일) : 아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러자 이제 변호인 측에서 어제, 지금 "대통령이 부하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빨리 무죄를 받아서 부하들을 살리는 길임을 알고 온갖 조롱과 수모를 버티고 있다. 대통령이 무죄가 되어야 부하들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이게 무슨 주장인지 모르겠는데요. 본인은 무죄를 받고 싶어 하고 부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그러면 부하들은 유죄잖아요.

[기자]

지금 그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따져보면요.

'윤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아야 부하들도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윤 전 대통령, 무죄를 받으려면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입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정치인 체포 지시라든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것 같은 불법 행동들은 부하들의 단독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아도 부하들은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적의 논리, 궤변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 자체도 또 책임 떠넘기기 같은데요.

이성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