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장회의, ‘사법부 독립’만 말할 거면 모이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지난 9월 임시회의를 열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지 석달 만에 다시 모이는 것이다. 앞서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원장들이 조 대법원장의 말을 반복할 거라면 안 모이는 게 낫다.

조 대법원장은 12·3 내란 1년을 맞아 열린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탈하려고 했던 세력을 단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 진행도 엉망으로 해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도 아직 안 나왔다. 국민은 혹시라도 내란 우두머리가 다시 풀려날까봐 불안해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계엄 해제 당일 아침 출근길에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나. 그는 내란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식으로 얼마든지 재판 진행을 독려할 수 있었다. 대법원장이 내란 단죄에 속도를 내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무조건 ‘독립’만 말하니 국민이 그 진정성을 못 믿는 게 아닌가.

지난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 때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안에 모두 반대했다. 조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장들이 주로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이들이 내세운 것은 ‘사법부 독립’이었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은 판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재판의 독립을 지키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돼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독립만 외치는 것은 국민의 눈에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법원장들은 조희대 사법부가 왜 국민의 강한 불신을 받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회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12·3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 사법권을 지켜준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이번에도 앵무새처럼 ‘사법부 독립’만 반복하면 ‘조희대 호위무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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