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내란 및 국정농단 혐의 끝까지 수사해야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김건희 피고인. 공동취재사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알선수재 등 크게 세가지 혐의에 대한 구형이다. 이들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검은 마지막까지 나머지 범죄 혐의 수사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피고인 김건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란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남편 윤석열의 권력을 이용해 ‘법 위의 존재’로 군림해왔던 김씨에 대한 최초의 논고였다.

김씨가 그동안 저지른 불법과 비리의 실체에 다가서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비롯해 관저 공사 비리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특검법에 명시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조차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애초 수사 대상이 너무 방대해 기한 내에 온전히 마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기도 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간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파견 검사들이 태업을 벌였고, 김건희씨로 이어지는 핵심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김씨의 각종 범죄 의혹은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이들조차 12·3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내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엔 김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 사건 수사 무마를 지시하고, 전현직 대통령 부인들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물증이 나왔다.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하며 헛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특검이 말한 대로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단죄는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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