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동참하라”…한국도 공동성명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조세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간 자동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일환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금융정보, 2027년 예정된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에 이어 비금융자산인 부동산까지 정보교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참여국의 공감, 그리고 2029년 또는 2030년 협정 가입 목표의 재확인이다.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보다 많은 국가·관할권이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자동정보교환이 이행될 경우 국외 부동산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확산과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