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세금·보험료·물가, 임금보다 뛰었다

사진 챗gpt

최근 5년간 직장인의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지면서 체감 소득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유리지갑’ 부담이 커지면서 세제 개편과 사회보험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2025년 415만4000원(1~8월 기준)으로 연평균 3.3% 증가했다. 하지만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손에 쥐는 월 실수령액 증가율은 연평균 2.9%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다. 그 결과 임금 중 공제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세금·보험료 부담이 더 가파르게 늘어난 셈이다.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9.3%(월 13만1626원→20만5138원) 뛰었다. 한경협은 물가·임금 상승 반영이 미흡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2009년 이후 16년째 유지되고 있는 기본공제액 동결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기본공제가 제자리면 과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세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소득세 과세표준도 지난 2023년 최저세율 구간만 소폭 손질되는 데 그쳐 전체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사회보험료도 같은 기간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연평균 4.3% 늘었다. 고용보험(연평 5.8%)과 건강보험(5.1%), 국민연금(3.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 증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확대로 보험료율 인상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오를 예정이어서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필수생계비 상승 역시 근로자의 체감 소득을 갉아먹는 요인이다. 최근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로 임금 증가율(3.3%)을 웃돌았다. 특히 전기·가스 등 광열비가 6.1%, 기타연료 및 에너지는 10.6%, 가스가 7.8%, 전기가 6.8% 증가하는 등 임금 상승률보다 두 배 넘게 뛰었다. 사과·귤·딸기 등 과실류(8.7%), 가공식품(5.0%), 외식(4.4%) 등 먹거리 부담도 높아졌다. 조사대상 23개 필수 항목 중 17개에서 임금 상승률(3.3%)을 넘어섰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통해 근로자의 체감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물가 상승에 맞춰 소득세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제도 도입 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호주 수준으로 낮추는 등 조세 기반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