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다고 외국인만 봉? 프랑스 "비 EU출신은 등록금 16배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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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일부 대학이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을 최대 16배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명문대인 파리 1대학, 팡테옹-소르본의 이사회는 현지시간 1일 유럽 연합 출신이 아닌 외국인들에게만 등록금을 더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금 인상안이 찬성 18표, 반대 15표, 기권 3표로 가결되면서 내년부터 학사과정 연간 등록금이 현재 30만 원 수준인 178유로에서 490만 원인 2895유로로, 석사과정은 670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프랑스의 공립 고등교육 기관은 등록금을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는데 학생 부담 비율을 크게 올린 겁니다.

단 유럽 연합 출신, 망명 학생, 유엔이 최빈국으로 정한 44개 국가는 이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대학 측은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파리의 명소인 루브르 박물관 역시 내년부터 비유럽연합 출신 관광객 입장료를 현재 3만 7000원 수준인 22유로에서 5만 4000원 수준인 32유로로 두 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브르는 열악한 관람 시설과 보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압박으로 인한 조치가 비유럽 출신 외국인만 겨냥하면서 내부에서도 프랑스가 추구하던 보편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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