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도 예산 8320억 확정…"역대 최대 규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도 예산을 832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보다 10.9%(818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는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8122억원에 198억원이 더해졌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운영비(+155억원), 희귀·필수의약품 공적 공급 및 수급 이슈 대응 강화(+7억원), 허가·심사자 첨단기술 직무 전문교육 고도화(+3억원) 등이다. 또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2억원),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2억원), CODEX 의장국 활동 수행비(+4억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5억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10억원) 등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기간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식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유망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화장품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중국 등의 안전성 평가 제도,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규제지원도 추진한다.

업계의 규제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상담 인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활용 등 신기술·신개념 제품 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또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을 희망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 스마트센서 구축 비용 등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허가 및 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15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 마약류 수사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전담하는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도 확보한다.

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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