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5G 선구자의 퇴로…주파수 정책, 오히려 역행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6G 시대를 앞두고 한국의 주파수 정책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6G 상용화까지 5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부는 LTE·5G 트래픽 전망조차 불확실하다며 예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니 5G 추가 할당 계획도 발표할 수 없다.

주파수 용도 변경마저 사업자 선택에 맡기면서 파편화된 대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는 사업자의 몫이 됐다. 6G시대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미드밴드(mid-band)에서 광대역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전략을 마련하는 해외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최근 열린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불안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6G 대비 투자가 절실한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할당 대가 인하에 힘을 모으기는커녕 특정 대역을 두고 서로 기싸움에 몰두하는 역설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반면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주파수가 비싸다면 재할당을 받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시장 조정자보단 관전자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정작 논의의 핵심은 뒷전으로 밀렸다.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의 투명성, 재할당 조건이 6G 투자 촉진에 실효성이 있는지, 5G 단독모드(SA) 전환 강제는 현실적인지 등 산업계와 시장이 묻는 주요 질문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더욱이 이번 재할당 조건으로 제시된 SA 전환과 관련해선 정부의 책임 요인이 존재한다. 5G 상용화 당시 정부는 세계 최초 달성을 위해 비단독모드(NSA) 기반 구축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SA 전환은 후순위로 밀렸다.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추가 투자 부담을 키웠다. SA 지연을 사업자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정부가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자가 따라오지 못하면 할당 조건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론 6G에 대응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AI 시대 예상되는 업링크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려면 네트워크 고도화가 불가피한데 ‘킬러서비스 부재’로 트래픽이 정체되면서 정작 사업자들은 투자 의지를 상실한 상황이다.

이 지점에서 최근 홍콩의 사례가 방향성을 시사한다. 홍콩은 26㎓·28㎓ 밀리미터웨이브 대역에 대해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에 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사업자가 리스크를 먼저 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초기 리스크를 떠안아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6G 시대에 요구되는 정부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물론 우리 정부의 사정도 있다. ICT 기금은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 중이고, 주파수 대가가 기금과 연동되는 구조에서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든 재정적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금 논리가 주파수 정책을 좌우하는 순간 산업의 투자 동력과 국가 기술 경쟁력은 동시에 약화된다.

지금 필요한 건 규제의 언어가 아니라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구조 설계다. 5G 선구자의 퇴로가 아니라 6G 시대의 출구를 열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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