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대신 가솔린차에 힘싣기…바이든 연비규제 대폭 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2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발언을 하며 미소 짓고 있다.[로이터]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했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내연기관차 중심의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전기차 확산을 위한 ‘바이든표 연비 규제’를 사실상 뒤집고 가솔린 차량에 힘을 실어준 결정으로, 기후정책 후퇴와 글로벌 자동차산업 경쟁력 변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새 연비 기준 개편안을 발표하며 “바이든의 그린 뉴딜은 사기이고 반경제적 정책”이라며 “국민을 세뇌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새 기준은 제조사가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연비를 기존 2031년 50mpg에서 34.5mpg로 크게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큰 비용을 투입해야 했던 미국 자동차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신차 가격에서 최소 1000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기차 확대를 위해 연비 규제를 강화해온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내연기관차 규제를 완화해왔다. GM·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그간 강화된 연비 규제에 부담을 호소해왔고 벌금까지 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법 개정을 통해 이들 벌금을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준 자체를 낮춰 규제 압박을 해소했다.

반면 뉴욕타임스(NYT)는 “전기차 대신 내연기관차에 연방 차원의 우위를 부여한 결정”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정책 중 하나를 사실상 제거했다”고 비판했다. 도요타, 테슬라 등 연비·전기차 기술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기업들에는 불리한 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시장에 소형차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근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일본에서 본 ‘작고 귀여운 차’를 언급하며 “왜 미국에서는 만들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소형차 생산 규제를 즉시 풀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규제 해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물가 부담 완화와 자동차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린 결정이라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 소비자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저렴하고 잘 작동하는 차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