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업무효율 10배↑"…강남구, 인허가 통합시스템 개발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한 전국 최초의 '디지털 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을 10배 이상 높였다고 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영업이나 사업을 위해 발급받는 인허가 사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구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연간 16만건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정확히 매기려면 구청 내 많은 부서가 발급하는 허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종전에는 인허가 정보가 위생과, 지역경제과, 의약과 등에 흩어져 있고 부서마다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각각의 대장을 요청하고 문서로 비교해야 했다.

이에 구는 정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최신 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가져와 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자동 수집된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할 일 목록'을 생성해 매일 처리할 변경사항을 한눈에 확인하고 일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도입 이후 5주간 수집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기존 공문으로 접수된 인허가 자료는 535건이었지만, 자동 수집된 자료는 무려 5천999건에 달했다. 수집량이 11배로 늘면서 누락·오류는 줄고 세금 부과의 정확도는 크게 높아졌다.

또한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인허가 부서에 실시간 공유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특히 이들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했다. 지번만 입력하면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현황, 업종 분포 등이 지도에 표시돼 세무 담당자가 훨씬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이 시스템을 고도화해 도시 정책과 상권 분석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2025년 디지털 서비스 이용·확산 사업'에 선정돼 8천4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지난달 17일에는 '2025 디지털 서비스 이용확산 우수사례'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조성명 구청장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등록면허세 행정을 10배 이상 효율화한 획기적인 성과"라며 "이 시스템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확산형 모델인 만큼, 디지털 행정 선도 도시로서 혁신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시스템' 화면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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