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원 구형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8억 천144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 1억3천72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질서 안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바깥에 존재할 수 없지만, 김 씨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바깥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김 씨의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의 범위 안에서 저지른 것으로 예상해 마련된 기존 양형 기준이 포섭할 수 있는 수준과 차원을 크게 넘어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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