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체 방어체계 강화' 제안에…李 "헌재·중앙선관위도"

李 대통령, 5부 요인 초청 오찬
참석자들 "헌법·선거 교육 강화 필요" 건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회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건의에 동의를 표하며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보자고 제안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우 의장 건의에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환담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 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노 위원장도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며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만들어 건의해달라"고 화답했다. 김 총리도 내각에서 헌법 및 선거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최종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우 의장은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이라는 이름의 기념패를 제작해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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