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7조 확정... "AI, R&D 등 집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 규모가 올해 대비 대폭 증액됐다.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및 R&D(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일(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 규모가 정부안 대비 746억원 증액된 23조7417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말 통과된 올해 본예산(18조8967억원)에 비해서는 25.6%, 올해 진행된 추경(추가경정) 예산(20조9835억원)에 비해서는 13.1% 각각 증액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 AI 대전환 △넥스트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및 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AI 고속도로, AI 혁신기술 및 인재, AI 확산 및 기본사회 구현, R&D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각종 프로젝트 등에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중점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출연연(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재정구조 개편 등 작업에도 5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구 확대, 국가과학자 육성, 국가장학금 및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강화, 해외 인재 유치 등에는 4조5000억원, 지역 자율R&D 강화, 지역 주민 대상 과학문화 체험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확대 등에는 7000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정부 총 R&D 예산도 올해 29조6000억원 대비 19.9% 증액된 35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 지출 규모의 4.9%에 이른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AI(차세대 AI기술, 피지컬 AI 분야 등), 에너지·탄소중립(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 등), 전략기술(양자, 반도체 등), 국방R&D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육성 및 고도화에 중점 투자된다.

또 기초연구, 인재(최고급 인재양성 및 확보), 출연기관(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폐지 및 임무중심 연구 추진), 지역R&D(과학기술 기반 지역경제 혁신) 등 지난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로의 전환하는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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