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확정…사전 예방 중심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도 예산이 729억원으로 확정됐다.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 예산이 신규 반영됐으며 개인정보 기술 개발 투자도 확대했다.

국회 본회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위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안 대비 24억원 늘었으며 전년 대비 70억원 증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편성한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예산 규모는 109억원으로 전년(104억원) 대비 4.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방지 77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4억원 △위원회 송무지원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 중 △기술 분석 센터 구축·운영에 20억원 △다크웹 대응체계 구축에 4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규모는 133억원으로 전년(89억원) 대비 49.4% 증가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61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에 15억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30억원 △신뢰·AI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에 2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개인정보보호 협력 구축과 관련 예산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6억원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5억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3억원 등 총 14억원이다.

이밖에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54억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사업 62억원 등 총 1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65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2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엔 37억원이 편성됐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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