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금지' 19개국 출신 이민 신청 처리 중단

▲ 추방되는 이민자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 금지 대상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낸 각종 이민 신청의 처리를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란 · 예멘 · 아프가니스탄 · 미얀마 · 차드 · 콩고공화국 · 적도기니 · 에리트레아 · 아이티 · 리비아 · 소말리아 · 수단 등 12개국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됐고, 부룬디 · 쿠바 · 라오스 · 시에라리온 · 토고 · 투르크메니스탄 ·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부분 제한국에 올랐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공보 담당자인 매슈 트러게서는 이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처리가 중단됐다고 NYT에 확인해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 중의 최고인 사람들만이 시민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민권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에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중단 조치는 영주권 신청과 귀화 신청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민 신청 절차에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시민권 취득자들을 위한 선서 및 귀화식이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심사관 면접 등이 아무런 설명 없이 취소됐고 후속 조치도 통보되지 않았다는 게 NYT가 전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의 얘기입니다.

텍사스주에서 활동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 애나 마리아 슈워츠는 그가 다니는 법무법인의 베네수엘라 출신 의뢰인 2명이 휴스턴 소재 USCIS 현장 사무소에 면접하러 갔으나 명확한 이유 없이 면접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기존에도 심사가 많이 밀려 있었다면서 "모든 것이 보류 상태"라며 "마치 교통체증 같은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심해지고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SCIS는 이달 1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검증되고 걸러질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든 내려질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달 26일 워싱턴DC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 겨냥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책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이번 이민 신청 처리 중단은 이를 더욱 심화하는 조치입니다.

이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올해 4월 미국 망명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 출신 라마눌라 라칸왈(29)입니다.

그는 2021년 탈레반 정권 장악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USCIS는 지난달 28일 미국에 입국해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 망명 신청을 해놓은 150만 명과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망명 허가를 받았던 5만여 명이 영향받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민표 기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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