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마이웨이 여야, 통합은 어디에

민주·국힘, 각자 방식으로 독주
국회,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야

정부·여당은 내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견해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내년 1월 초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꼭 1년 전, 12월 3일의 밤은 아직도 생생하다.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한 무장 군인과 국회 담벼락을 에워싼 채 출입을 막는 경찰, 이에 격렬히 항의하는 당시 야당 의원과 보좌진들. 청천벽력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선 용감한 시민들. 언제 어디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초긴장 상태의 분위기. 악몽 같던 그 날의 밤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현재도 반헌법적 계엄의 어둠은 걷히지 않은 듯하다. 양극단으로 갈라진 분열의 사회는 지난해 계엄 때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각자의 방식으로 독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몰이에, 국민의힘은 전국을 돌며 보수 결집에 혈안이다. 정치 현안을 둘러싼 건전한 논쟁이 아니라 그저 정파적 이익에 골몰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이유다. 특히 최근 사회 분열을 봉합하는 데 힘을 써야 할 정치권이 계엄 1년을 고리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압박한 지 오래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에 대한 재판 진행이 늦다며 진실 규명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는 일이 잦다. 이를 고리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사와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법 왜곡죄' 법안을 올해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종합특검 추진을 시사했다. 정부도 비상계엄 과정에 관여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TF도 가동하고 있다.

불법 계엄에 힘을 보태고 부당한 지시를 따른 세력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지사다. 과거 친일파와 쿠데타 친위 부대가 떵떵거리며 살았던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건 비극이다. 하지만 여당은 마치 불법 계엄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동력 삼아 입법과 행정에 이어 사법부까지 주무르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선출 권력'의 우월감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부가 여당과 보폭을 맞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권력을 휘두르는 건 지나치다.

지난 3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의 모습. /박헌우 기자

국민의힘은 극우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계엄의 늪에서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다.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정작 당 지도부가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는 소속 의원들의 요구가 분출하는 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다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는데도 지도부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한 당내 구성원의 한탄이 안타까울 지경이다.

계엄 해제에 적극 동참하지 않은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게 성찰했는지 묻고 싶다.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준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는지 말이다. 최근 당내에서 "계엄 팔이를 그만하라", "민주당이 계엄을 불렀다"는 말이 나온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일부 의원의 인식은 평범한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 '가해자의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한 누리꾼의 지적이 유독 와닿는다.

격동의 1년 동안 여야는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사건건 충돌하며 정치를 외면하게 했다. 여야 간 정쟁의 본질은 철저하게 정치적 이익의 최대화·최소화를 위한 건 아니었을까. 거대 여당의 정치 보복과 보수 야당의 내란 정당이라는 상호 비방전은 흑색선전 같지만 한편 이해되는 건 이런 의심 때문이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만큼 여야의 마이웨이 행태 역시 거북한데, 기약 없는 각자도생의 정치는 끝날 기미가 없다. 정치권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국민통합을 위해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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