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모 부담 출산비 '0원'...저출산 문제 해결

심각한 저출산에 출산비 건보 적용 추진
일본 의사들 '경영난 심화' 우려로 반대

간호사가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분만 비용에 공적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마다 다른 분만 비용도 표준화할 방침이다. 사실상 산모가 부담하는 출산비가 '0원'이 되는 셈이다.

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7년 4월 실시를 목표로 출산비 의료 보험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4일 열릴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공개한 뒤,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안이 실현되면 출산비 무상화가 이뤄진다. 출산비 전액을 공적 의료보험으로 충당하게 된다. 일반 의료보험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이 30%인데, 출산의 경우 이를 0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다만 제왕절개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는 본인 부담률 30%를 유지할 방침이다. 출산 축하 음식과 미용 서비스 등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현재 저출산 대책으로 지급되는 '출산·육아 일시금 50만 엔(약 471만 원) 지원' 제도는 사라진다.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전국 평균 분만비는 51만9,805엔(약 490만 원)이며, 수도 도쿄도는 64만 엔(약 603만 원)을 넘었다. 정부는 출산비 무상화 추진을 계기로 지역마다 다른 출산비를 통일해 표준화할 방침이다. 현재 출산비는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 못지않게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본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여 명 줄어든 31만9,079명이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는 7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68만6,173명이었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15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요미우리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불안을 줄이고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출산비까지 의료보험을 적용하면 경영난이 더 심화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