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맞댄 산업전선…산업부, 핵심광물부터 전기차까지 협력지형 재편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한-프랑스 양국이 핵심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공식 논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3일 세종에서 프랑스 경제부 기업총국장 토마 쿠르브와 함께 제20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세 번째 교역국으로, 양국 교역 규모는 2024년 기준 137억불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수출과 수입이 모두 꾸준히 증가하며 산업·공급망 연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두 나라는 1990년대부터 산업협력위원회, 신산업협력포럼 등 협력 채널을 운영해왔으며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협력 또한 확대돼 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핵심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급망 안정화, 전략자원 확보, 전기차 전환 가속 등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우리측은 EU의 역외보조금 규정, 철강 신규 수입규제안,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 최근 통상 조치들이 한국 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철강 저율할당관세(TRQ)에 대해 한-EU 간 우호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탄소배출 계수 산정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가 한-프랑스 전략협력 구도를 강화하고 주요 통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EU 및 프랑스와 다양한 고위급·실무급 채널을 활용해 논의된 의제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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