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정청래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 : zum 뉴스

민주당,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
정청래, 사법개혁 완수 의지 거듭 강조
“장동혁 반성 안해…국민이 심판 내릴 것”
“사법 정의 무너져”…與, 사법부 집중 포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겠다”고 역설했다.

또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을 두고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발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란 옹호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내에서도 사법부를 집중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현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배신이자 사법유린이다.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도 “사법 정의가 처참하게 짓밟혔다.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역사는 치욕적인 날로 기억하고, 국민은 사법부를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존립 가치를 부정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러다가는 1월 18일 구속만기로 윤석열이 걸어나오지 않을까”라며 “2월 무죄 선고가 안나온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주춤거리면 내란이 계속된다. 사법부 개혁 칼에 박차를 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