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 정도인가"…이 대통령, 늑장 대응·로비 동시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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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도 언급했습니다. 정부·국회 출신을 대거 영입한 쿠팡을 겨냥해 로비스트 제도도 손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문제를 엄중히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출 사실조차 5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한 쿠팡의 늑장 대응은 놀랍다고 했습니다.

[제52회 국무회의 :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온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못 박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로비스트 제도도 들여다 보라고 했는데 쿠팡의 '거대 대관 조직'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제52회 국무회의 : 공무원들 공적 역할에 대해서 무슨 로비스트 고용해가지고 로비하는 거,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규제를 하는데 신고하게 하고. 우리는 그거 없이 마구 저지르고 있잖아요.]

쿠팡은 올해만 정부, 국회 출신 18명을 영입해 문제 개선보다 로비로 비판을 틀어막는 데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등록한 로비스트만 활동하도록 하고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이지훈]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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