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받으려 동성 연인 친누나와 위장결혼?”…법원의 판결은 “이 혼인은 유효” [여기는 중국]

[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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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철거 보상금을 노린 한 동성애자 남성이 ‘남자친구의 친누나’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1·2심 재판부는 이 결혼을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라고 판단했고, 유가족 측은 재심을 준비하고 나섰다. 보상금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과 법적 쟁점이 얽히며 사건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철거 보상금 노리고…10년 연인의 누나와 ‘도장 쾅’

25일 중국 언론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사건의 주인공은 베이징에 사는 48세 남성 쉬톈(가명)이다. 국영기업 임원인 그는 10년 넘게 동성 파트너인 의사 쉐충(가명)과 사실혼 형태로 함께 살아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 쉬톈의 고향 마을에 대규모 철거·이주 정책이 시행되면서 유혹이 시작됐다. 현지 규정상 1가구 1사람당 50㎡의 보상 주택이 배정됐는데, 시세 차익만 200만 위안(약 4억 1200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수천만 원의 이주비까지 더해지자 쉬톈은 기막힌 선택을 했다.

2024년 12월, 그는 파트너 쉐충의 친누나인 쉐리(가명)와 혼인신고를 감행했다. 결혼식도 없었고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하루 만에 절차를 마쳤다. 당일 쉬톈이 쉐리에게 이체한 5만 위안(약 1030만 원)은 ‘결혼 대가’였다는 의혹을 샀다. 실제로 쉬톈은 누나와의 채팅에서 “이걸로 50㎡가 더 생긴다. 끝나면 바로 이혼하자”고 말한 내용이 확인됐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드러난 ‘위장 결혼’의 실체

그러나 모든 계획은 뜻밖의 사고로 무너졌다. 올해 2월 쉬톈이 베이징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차량과 충돌해 돌연 사망한 것이다. 이후 보상 문제와 보험금, 유산 처리 등이 얽히면서 쉬톈 가족과 ‘법적 아내’인 쉐리 측의 갈등이 급속히 격화됐다.

쉬톈 가족은 곧바로 “이 결혼은 철거 보상금을 노린 명백한 위장결혼”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쉐리 측은 “결혼 목적이 어땠든, 혼인 신고 자체가 효력을 갖는다”고 맞섰다. 양측 다 속내는 ‘돈’이었다.

법원 “목적 불순해도 요건 갖추면 유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쉐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법전이 규정한 ‘혼인 무효 사유’(중혼, 근친, 미성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혼인 무효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전체 혼인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족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다. “결혼을 빙자해서 공공 보상 자원을 빼앗은 행위는 명백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공서양속 위반’”이라며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격렬하다.

“보상금 때문에 남친 누나와 결혼? 이건 드라마보다 더하다.”, “이걸 유효라고 인정하면 사기 결혼이 난무할 것이다.”, “애초에 보상금 제도의 허점을 방치한 탓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짜 결혼으로 국가 보상을 편취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문제”라며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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