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의료대계 세울 것 … 공공의대 별도 정원 필요"

보건복지부가 이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중장기 의료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응급·필수의료 대책,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추진처럼 당장 실시해야 할 과제를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십 년간 유지될 의료체계를 어떤 구조로 만들지 논의하는 별도의 테이블을 함께 돌리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령화, 지역 불균형, 재정 압박 등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단기 정책 실행과 미래 설계를 '투 트랙'으로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요 보건의료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통과되면서 국정과제를 이행할 기본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응급의료특별법, 국립대병원 이관법, 비대면 진료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기며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이제는 이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한 실행 구조와 인력 배치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쌓인 과제들은 최대한 빨리 해결함과 동시에 고령화, 지역 소멸, 기후변화 같은 환경 변화를 반영한 큰 틀의 의료제도 개편도 열어둘 것"이라며 "이달 의료혁신위를 출범시켜 장기적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와 보상제도 전환 등 의제를 다루는 기구로, 정부·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다.

뜨거운 쟁점인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분명하지만 단순한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 장관은 "독립 운영 중인 의사 수급추계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인력은 별도 정원으로 둘 수 있다는 여지도 열어놨다. 지역의사제는 단기 인력 수급책이 아닌 1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소개했다. 정 장관은 "교육부·지방자치단체·의료계 등과 신속한 조율을 통해 최대한 2027년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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