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전범 처리하듯"…'단죄해야' 이 대통령 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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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지시했습니다. 국가 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 연루자 등을 조사하던 국방부는 어제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경호/국방부 부대변인 :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인적 쇄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의 경징계 논란에 책임을 물은 건데 총리 징계 취소로 1계급 강등, 중징계로 바뀐지 사흘 만입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합참으로 가는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던 김 전 법무실장은 전역을 앞두고 '근신 10일'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엄버스에 올랐던 다른 장성들도 경징계에 그칠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상환/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지난 10월 / 육군본부 국정감사) : 죄송합니다.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당시 조사를 벌인 감사관실은 김 실장이 계엄버스를 탄 것만 조사 대상으로 한정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령이 위법한 것 아니냐는 하급 부대 질의가 쏟아졌는데도 적절한 법무조언을 하지 않아 감사관실 조사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국방부가 징계범위 재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할 때까지 내란 관련 조사 결과 발표는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계엄 1년이 다 되도록 징계는 물론 제대로된 조사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독일 나치를 언급하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를 강조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선 (독일의)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또 자발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영상편집 지윤정]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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