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추방 난민' 수용 거부 개도국에 무역특혜 폐지하기로

이민자들이 프랑스 북부 해변에서 바다를 건너려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유럽연합(EU)이 '추방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무역 특혜를 박탈하기로 했다.

EU 이사회·EU 집행위원회·유럽의회는 자국 국적의 추방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 우대 조치를 일시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고 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EU는 불법 이민자 수용 여부에 따라 우대 조치 대상국에 대한 저율 관세 혜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EU는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보편적·비차별적·비호혜적 관세 감면 제도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민자 수용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특혜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초안에는 "무역 상대국이 자국민 재입국(수용)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고 체계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회가 이민자 송환에 관한 협력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EU는)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 또는 특정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일시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런 조치는 국가 간 협의를 거쳐 적용된다. 발전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일부 재량을 두겠다는 내용도 초안에 명시됐다.

EU 이사회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에서 "EU 공동 입법자들은 이민 문제에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국민의 재입국과 관련해 EU와 협력하지 않는 수혜국에 대해서는 GSP 특혜를 철회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잇따라 집권하며 정부에 이민자 추방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현재 EU에서는 불법 이민자가 적발되더라도 본국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강제 송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EU 국가들은 무역이나 비자 정책을 불법 이민자 송환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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