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택용, 정종복 기장군수 불송치 결정 반발…부산경찰청에 수사 심의 요청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지역위원장은 정종복 기장군수의 SNS 활동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부산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2025.12.02

최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지검장님, 부산경찰청장님, 질문 있습니다"라며 "선거 시기에 기초단체장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용' 글에 "함께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힘을 냅시다"라는 응원 댓글을 4차례까지 다는 것은 괜찮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좋아요'를 12차례까지 누르는 것도 괜찮습니까?"라며 "그렇다면 앞으로 선관위는 '부산 기장군 불송치 사례'를 적용하여, 기존 '공무원의 SNS 활동 주요 금지행위' 안내문을 수정해서 공무원들에게 배포하기 바랍니다"고 직격했다.

최 위원장은 "법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면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무죄이면, 앞으로 '기장군 정종복 법'을 적용해 전국의 공무원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경찰청은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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