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이 직접 성인 인증해라"… 美 앱스토어 책임론 확산

[AI리포터]

애플이 앱 연령 인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앱과 웹사이트 내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라는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그 책임을 개별 개발자가 아닌 앱 스토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현재 유타주와 텍사스주는 애플과 구글에 연령 인증 책임을 부과했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앱 스토어 책임법(App Store Accountability Act)이 연방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를 소매점의 연령 제한 상품 판매 책임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요구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담배나 총기와 같은 연령 제한 제품은 소매점이 책임지고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 앱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나인투파이브맥은 개인정보 보호 및 편의성 측면에서 애플이 연령 인증을 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개별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정부 발급 신분증과 영상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며, 차라리 애플이 한 번 인증하고 이후 연령 제한 앱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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