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 "복지국가 자체를 개혁해야"

1일 연설하는 스타머 총리 [EPA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일(현지시간) 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영국이 모두를 위해 가는 길을 제시했기에 비용에서 자유롭지 않고 쉽지도 않은 결정이 필요하다"며 "복지 국가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국가가 사람들을 빈곤뿐 아니라 일자리 밖에 가둬두고 있다"며 장기 병가를 내거나 일자리 시장에서 이탈한 젊은 세대가 많아 생산성을 압박하고 국가의 잠재력과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머 정부는 앞서 노인 겨울 난방비, 장애인 지원금 등 복지 삭감을 발표했다가 집권 노동당 내 반발로 대부분 철회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예산안에선 연 260억 파운드(50조6천억원) 증세를 발표하면서도 이렇다 할 복지 개편 계획은 없었다.

스타머 총리는 그러나 이날 연설에서 복지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 복지 개혁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어떻게 좁힐지 등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주요 외신은 지적했다.

이날 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질문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의 '여론 오도' 논란에 집중됐다. 리브스 장관은 예산안 발표 전 연설에서 생산성 증가율 둔화 전망으로 세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증세 정당성을 위해 재정 문제를 실제보다 과장해 여론을 오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스타머 총리는 이에 대해 "오도는 없었다"며 "우리에게 세수 증대는 불가피했다"고 옹호했다. 복지 혜택 2자녀 상한 폐지 등이 담긴 이번 예산안이 자랑스럽다고도 했다.

스타머 총리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선거 공약을 위반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다"며 근로자 소득세 인상을 한때 검토했다가 철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노동당 정부가 총선 공약을 깨고 이번 예산안에 근로자 소득세 인상을 포함하려고 했다가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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