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군 공무원 사망…특검 수사관 고발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나온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고인을 조사한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팀장 등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했다. 유서에는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인권위는 유서에서 해당 수사관에 대해 "안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표현한 것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수사관이 이같은 판단에 대해 부인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민중기 특검에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양평경찰서장에게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양평군청 공무원 A(50대)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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