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기반 설계 가닥…"한계 있지만 가장 바람직"

원화 스테이블코인/그래픽=윤선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이 과반 주주인 컨소시엄 형태로 가닥이 잡혔다. 은행권은 전반적으로 은행이 주도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지만 일각에선 은행 기반 스테이블코인 설계의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1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컨소시엄에서 은행 지분을 51%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은행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안정성을 갖춘 은행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가 은행 중심으로 구축돼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관리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가장 안정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또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은행이 참여해야 공적 신뢰가 생긴다.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 통화량 관리 차원에서 은행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은행 입장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이 생길 경우 '무원가성'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지난 10월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은 채권 발행이나 예금 등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을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이자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창구가 생긴다면 그만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반면 은행 기반 스테이블코인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과거 가상자산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에 재직하던 당시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은행 기반 스테이블코인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은행에 의존한 발행 구조, 제도적 리스크 회피에 치중한 설계, 그리고 혁신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한 정책 방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더와 서클도 은행 기반 설계가 아니어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의견도 많다. 국회에는 비은행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도 다수 상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우선 한국은행 주장대로 민간 비은행이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과 관련해 매우 부담스러운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초기 안정적인 측면에서 은행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후 핀테크 업체들의 참여를 통해 저변을 넓혀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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