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단독망 고도화 의무화, 5G 실내망 투자확대시 2.9兆

1일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
5G SA 고도화는 의무사항, 실내 무선국 2만국 이상 구축시 할인
주파수 할당대가 2.9조 수준 형성 전망
LTE 전파의 5G 목적 이용 허용 등 추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위약금 면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이번 사고로 촉발된 이통 3사간의 고객유치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보조금 경쟁 등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2025.07.13. /사진=배훈식

당국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무선서비스용 주파수를 재할당(임대)하는 조건으로 현재의 5G 서비스를 SA(Standalone, 단독망)로 고도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5G 실내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통사들이 실내망 투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때 이통 3사가 납부해야 할 주파수 할당 대가는 총 2조9000억원 수준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1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센터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에서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5G SA 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주파수 재할당의) 의무이행 조건으로 부여하고자 한다"며 "5G 실내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하면 3사 합계 주파수 할당 대가는 2조9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재할당이 추진되는 대상 주파수의 대역폭은 총 370㎒(메가헤르츠)인데 이 중 20㎒는 3G용, 나머지 350㎒는 LTE(롱텀에볼루션·4G)용 주파수다.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이 155㎒, KT가 115㎒, LG유플러스가 100㎒ 대역폭 재할당에 참여한다. 일부는 2016년 경매를 통해, 나머지는 2020년 재할당을 통해 배분됐다가 내년 6월·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된다. 정부는 이들을 한 데 묶어 이번에 재할당을 추진한다.

문제는 LTE 등 주파수에 얼마의 가격을 매기는 게 적절한지 여부다.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국내 전체 휴대폰 사용자 중 5G 서비스 이용자 비중은 2023년 말 59.7%에서 올 3분기 말 65.8%로 높아졌다. 반면 LTE 이용자 비중은 같은 기간 40.9%에서 33.4%로 낮아졌다.

4G는 LTE 서비스 뿐 아니라 5G에서도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5G 구현 방식 중에서도 LTE 인프라를 병용하는 NSA(Non Standalone) 방식이 주로 쓰인다. 한국이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기존에 촘촘하게 깔아둔 LTE 인프라 덕분이었다. 이통사들은 이 5G NSA 방식의 네트워크를 통해 5G 음영지역을 커버하거나 트래픽을 분산처리한다.

5G NSA는 고속 데이터 전송에 강점이 있지만 저지연 및 대량 연결 등 5G의 다른 기능을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AI(인공지능) 확산을 위해서는 특정 용도의 AI에 맞는 안정적 망 환경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가상 네트워크 분할·할당)이 필요한데 5G NSA에서는 불가능했다.

정부는 NSA 위주의 국내 5G를 SA 방식으로 고도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실내 환경에서 5G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을 반영해 실내 무선국 투자가 일정 수준 늘어나면 더 싸게 주파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6G 시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LTE 주파수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LTE 주파수의 이용기간 단축을 허용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3G·4G 서비스 이용자 보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역별 이용기간을 설정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이용기간 동안 5G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선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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