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가닥

"정부안 오는 10일까지 제출 요청"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당정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컨소시엄에서 은행 비율을 51%로 잡는 구조다. 이달 내 법안 발의에 나선 뒤 내년 1월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컨소시엄 형태로 하고, 은행 비율을 51%로 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쟁점이 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은행권 등과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다"며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당내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와 공개 토론을 거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정부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기한 내에 정부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무위 간사 차원에서 주도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나와야 법안을 오픈해두고 야당과의 논의도 진행될 수 있다"며 "시장 미치는 파급효과 크기 때문에 논의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구성은 그동안 한은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이 추진된다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당 부분이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며 "은행 중심의 발행 방식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 등 일각에서는 발행 주체를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돼왔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발의돼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사의 정보보호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이 함께 논의됐다. 강 의원은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와 공정가액 기준 합병제도 개선 등을 의논했다"며 "해킹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과징금 도입 등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문제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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