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판 바꾼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단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의 흐름을 기존 틀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방소멸과 이민, 청년 정책 등 인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기구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이달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된다.

기존 명칭의 ‘저출산’ 표현은 출산율 저하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태어난 아기 수 감소를 의미하는 ‘저출생’으로 바꿈과 동시에 위원회 기능 역시 전 생애 주기 인구정책을 포괄하도록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저고위가 아이와 노인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 왔다는 ‘청년 소외’ 지적도 개편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국가 간 인구 이동이 확대되고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해 인구전략위가 향후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는 상위 정책기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도 담겼다. △자녀의 출산·보육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안정적인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 △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세대 간 통합 증진 △고령자 고용촉진·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정보화 지원 등이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위원회의 권한도 강화된다. 현재 저출산위는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관련 예산에 대해 자문만 해왔지만, 앞으로 인구전략위에는 예산 사전심의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살펴 증액·삭감 필요성까지 판단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위원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현재 주형환 부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알려져, 1월부터 새로운 위원회에서 새로운 부위원장 공모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며 “관련 예산과 인력이 적절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