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 정진석 피의자조사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024년 11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졸속 지명' 의혹을 놓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나흘 뒤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실제 임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들의 지명을 철회했다.

다만 특검팀은 지명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져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21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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