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재 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 관련 정진석 소환 조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02.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30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한 조사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8일 대통령 몫인 문형배,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을 불러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들을 지명하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헌재가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임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들의 지명을 철회했다.

특검은 이들의 지명 과정이 부적절한 과정을 거쳐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한 전 총리 등을 연달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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