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진석 소환…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졸속 검증·지명 의혹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정 전 비서실장을 불러 지난 4월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 전 처장과 함 전 부장판사 지명 전날인 4월7일 대통령실에 인사검증을 의뢰했고, 하루 만에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정 전 비서실장에게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 검증과 지명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 대통령실 쪽과 상의를 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김정환 변호사는 헌재에 이같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같은달 16일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변호사의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 이 전 처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취소하면서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시도는 무산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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