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이 오토펜 서명한 행정명령·문서 모두 무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자동서명장치)으로 서명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조 바이든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는 전체 문서의 약 92%에 달한다"며 "모두 즉시 무효가 되며 더는 어떤 효력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토펜은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바이든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모든 행정명령과 다른 모든 문서를 즉시 취소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은 오토펜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가 관여했다고 주장하면 위증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오토펜 사진으로 바꿨다./AFPBBNews=뉴스1

트럼프 대통령은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명령과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고령과 인지력 저하로 주요 정책을 직접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보좌관들이 오토펜을 활용해 정책 결정을 사실상 대신해왔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백악관에 있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오토펜 사진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어떤 법적 반발에 부딪힐지, 연방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두고 오토펜 문제를 자주 제기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승인한 수십 건의 사면을 철회하려 할 수 있지만 사면이나 감형을 되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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