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오토펜 서명 문서 전면 무효화"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자동 서명 장치 '오토펜(Autopen)'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진 모든 문서를 무효화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통해 "바이든의 행정명령과 문서의 92%가 오토펜으로 서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토펜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승인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며 "급진 좌파 세력이 바이든으로부터 대통령직을 탈취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작된 오토펜으로 만들어진 모든 행정명령과 문서를 취소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한다면, 위증죄(perjury)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오토펜 서명 문서'의 범위와 실제 수, 그리고 서명의 효력 여부를 입증할 주체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은 해외 출장 등 일정상 부득이할 경우 오토펜을 사용해 문서에 서명할 수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대규모 문서 무효화를 추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행정부 관계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사실상 정치적 선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법적 효력과 절차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논쟁적인 선언'으로 평가하면서, 실제로 이런 조치가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토펜이 과거 여러 행정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고, 자동서명을 이유로 이미 발효된 행정명령이나 문서의 효력을 일괄 무효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1월 27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군 복무자들과의 통화 후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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