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법원, '내란 음모'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 징역 11년 6개월 선고

야당 세 번째 탄핵 소추 추진에 의회 해산 시도
전직 대통령 5명 구속…국회의장 대통령직 수행 중

의회 해산 시도 및 반란 공모 혐의로 기소된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이 27일 페루 리마 교외에 위치한 경찰 기지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리마=EPA 연합뉴스

페루 법원이 반란과 국가 음모 혐의로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7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루 최고법원 특별위원회는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시도 및 반란 공모 혐의로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년간 공직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다만 내란 당시 무력 사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회가 자신을 향해 세 번째 탄핵 소추를 추진하자 의회 해산을 선포하고 비상정부 수립을 발표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임기를 3년여 남기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체포돼 구금된 상태였다. 이후 새 정부에 맞선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특히 빈곤 지역에서 지지층이 많은 까닭에 격렬한 충돌로 사망자 수십 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카스티요 행정부에서 각료회의 의장(총리)을 지낸 베트시 차베스 전 총리에게도 내란 공모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 형을 선고했다. 그는 현재 리마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머물며 멕시코로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페루 당국이 그의 출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원주민이자 빈곤한 농촌의 교사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전무했다. 농촌 및 빈곤 지역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돼 2021년 취임했다. 이후 진보 성향 정책을 추진했으나 1년 5개월 임기 내내 보수 야당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아왔다. 결국 의회 해산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최근 페루에서는 수년간 전직 대통령 다섯 명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 앞서 전날에는 리마 형사법원이 마르틴 비스카라 전 대통령에게 남부 주지사 재임 기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비스카라 전 대통령의 구금과 동시에 9년간 공직 활동 금지 처분도 내렸다. 현재 페루에는 알레한드로 톨레도(2001∼2006년 재임), 오얀타 우말라(2011∼2016년 재임) 등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후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페루 첫 여성 대통령직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 '도덕적 부적격'이라는 의회 판정으로 탄핵됐다. 이후 호세 해리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고, 임기는 내년 7월 만료된다. 차기 대선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상태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