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과잉수사로 정치탄압…이재명 중대범죄는 덮고"

유정복 인천시장. 박종민 기자

검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28일 기소한 데 대해, 유 시장이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선거를 도와주신 분들께도 법 위반이 없도록 늘 당부했고, 이것이 정치적 삶의 원칙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검찰·경찰 수사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목된 행위들에 대해 우선 '의도성'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어 그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후 불과 열흘 만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접수가 시작돼 캠프를 구성할 시간조차 없었다"며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참여한 적이 있고, 저 역시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결과에 영향을 준 바도 없다"며 "조사에서 사실 관계와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소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던 반면, 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가 이어지고 기소까지 진행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대통령의 과거 중대범죄는 권력으로 덮고, 저를 비롯한 야당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민병곤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은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에 대한 명확한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 시장에 대해서는 게시물과 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됐는데, 이는 정치적 침소봉대이자 야권 인사에 대한 전형적 흠집 내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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