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가 인상 영향?···의료대란에도 건보 진료비↑

1·2·3차 병원 모두 진료 인원 줄어 '수가 영향' 제기
전공의 사직에 상종 진료비 줄고, 중소병원은 늘어

28일 지난해 의료대란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진료비는 5% 가량 늘었다. 대형병원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진료 차질로 환자들이 중소병원을 많이 찾으면서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은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난해 의료대란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진료비는 5% 가량 늘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표했다. 21년째 발간중인 해당 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재정현황·진료현황·심사실적·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질병통계 등을 담고 있다.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2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 부담액과 개인 부담액을 합친 비용이다. 급여비는 87조5774억 원으로 진료비의 75.3%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집단사직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했는데도 건강보험 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줄었지만 중소병원 진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과 진료 차질을 겪은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줄었다. 2024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18조8011억원으로 2023년 20조397억원보다 줄었다. 반면 종합병원 진료비는 19조7688억원으로 전년 18조3029억원보다 1조4000억원 가량 늘었다. 동네 병원인 의원도 2024년 26조5147억원으로 전년 24조6129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진료 차질로 환자들이 중소병원으로 발길을 얼마나 돌렸는지는 해당 통계연보로 바로 해석하기 어렵다. 감소 비율을 다르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 모두 전년보다 진료실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가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필수의료 수가 등을 높인 것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가는 의료 행위별 급여가격이며, 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작년 의료공백 대책으로 필수의료 수가 등을 높인 것이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다만 이는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300만명으로 전년 대비 0.05%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4만명으로 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97.1%를 차지했다.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를 합친 개념이다.

2024년 보험료부과액은 84조1248억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2024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63만6130원이고,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87만5956원이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65세 이상) 진료비는 52조1935억원으로 6.7% 증가했다.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971만명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한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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