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웹툰작가협회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전폭 지지"

지난 8월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가 '뉴토끼 운영자 송환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만화가들이 뉴토끼 운영자 즉각 송환 촉구하고 있다. 한국만화가협회 제공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웹툰 창작자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협회는 2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불법 유통으로 고통받아온 웹툰·만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라며 "웹툰 생태계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작권 침해 범죄의 형량 강화(최대 징역 7년·1억 원 이하 벌금), 해외 불법 콘텐츠 사이트 차단을 위한 문체부 긴급 접속 차단 제도 신설, 정부의 3년 주기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뉴토끼·누누티비 등 대형 불법 유통 플랫폼 확산으로 반복돼 온 피해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핵심이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뉴토끼 등 불법사이트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어온 작가들에게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조치"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협회는 지난 8월 뉴토끼 운영자 국내 송환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서왔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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