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검, 尹 무기·김용현 30~35년·이상민 25~30년·박성재 20~25년형 구형할 듯"

지난 1월 2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특검 움직임을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법대 교수(형법학 전공) 출신인 조 대표는 28일 SNS를 통해 "내란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것을 기초로 (1월 중으로 예상되는) 내란에 관여한 윤석열 정권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 구형을 대충 예상해 본다"며 나름 예상한 형량을 제시했다.

우선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 두 가지 형량밖에 없는 점을 감안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35년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5~30년형을 구형할 것 같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혐의 유무에 다툼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5년형을 구형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대표는 윤 정부 각료들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는 이유로 "이들은 한덕수 보다 내란 관여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

또 조 대표는 "V0(최고 권력자) 김건희가 내란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김 여사가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면 틀림없이 무기징역형(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경우 징역·금고 5년형 이상, 무기 또는 사형)을 구형받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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