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현희 "패트 항소포기? 역시 정치검찰, 고쳐쓸 수 없는 집단" : zum 뉴스

-국힘 패스트트랙 1심 항소포기? 역시 정치검찰
-대장동은 대검예규에 부합하는 항소자제였지만
-패트는 항소할 사안…법무장관도 의견제시했어야
-김건희-박성재 문자, 대통령 두 사람이었다 입증
-대통령 부인이 수사 지시, 부적절 넘은 위법행위
-서울시장 출마 결심 굳혀가… 주말 결단 내릴듯
-서울에서 승리할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되어야
-내란종식, 행정경험, 강남3구 흡인력이 내 강점
-야당 상대 후보는 누구? 극우 후보가 유리한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이어서 정치권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패스트트랙 1심 선고에서 검찰이 항소포기를 결정했습니다. 구형량보다 못 미치기는 했지만 이 벌금형에 유죄가 났기 때문에 수긍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앞서 대장동 1심 항소포기와 맞물리면서 또다시 좀 논란이 되고 있지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솔직히 항소포기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그래도 하겠지 이렇게 기대하셨어요?

▶전현희 : 검찰에 조금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소를 할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왜요?

▶전현희 : 왜냐하면 검찰 예규에 아시다시피 항소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형종(刑終), 그러니까 지금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벌금형을 구형했잖아요.

▷김태현 : 벌금형 선고.

▶전현희 : 네. 그러니까 턱없이 낮은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량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대검 예규에 의해서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원칙을 그래도 지키지 않을까,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김태현 : 지금 의원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우신 거지요?

▶전현희 : 아니요. 역시 정치 검찰이다. 여기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런 걸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대검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일단 유죄가 선고는 됐다. 그리고 범행동기가 사적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 이유는 납득이 안 되시는 건가요?

▶전현희 : 일단 뭐 기간이 너무 길었다.

▷김태현 : 네, 그 얘기도 있었어요.

▶전현희 : 그런데 기간이 긴 것은 사실상 법원이랑 그다음에 피고인들이 사실 재판이나 이런 거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리고 법원이 재판을 지연한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게 공익의 뭐 사실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이것이 사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검찰이 지적을 한 것을 수긍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이것은 패스트트랙 이 사건이 동물국회를 종식하고, 이 국회에서 의사진행방해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반성에서 나온 국회선진화법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되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익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검찰이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입증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런 궁금증이 좀 들어서요. 대장동 결국 그걸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거는 어쨌든 다 유죄가 선고된 건데, 징역형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왔으니까 항소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대장동 때는 일부 무죄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항소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현희 : 이 대장동 사건은 검찰 대검 예규의 항소를 하지 않을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항소 자제였다 이렇게 보고요.

▷김태현 : 일부 무죄가 나온 게 있는데요.

▶전현희 : 보통 무죄의 경우에는 항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안에 무죄가 나온 사안이 실제로 유죄가 나왔던 배임죄 그 내용과 사실상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이었고, 검찰이 이것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또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별건기소이고,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유죄 나온 사안에 대해서 그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소의 실익이 없는 사안이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리고 대검 예규에도 이 사안이 그 당시에 유동규 같은 경우는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을 선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2분의 1 그 이내가 아니라 더 높은 형량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항소를 할 실익이 없는 사안이었고, 대장동은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이번 이 사안은 대검 예규에 의하면 항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항소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대검 예규에 검찰의 관행에 맞게 했냐 안 했냐 이걸로 볼 때 이 사안은 당연히 항소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지금 보니까 전혀 협의나 의견조율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대장동 때는 장관이 뭐 지시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신중히 판단해라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이번에도 한 그 정도는 그래도 정성호 장관이 이거 항소포기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보지라고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전현희 :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지난번 대장동 사건과 이번 사안에 있어서 같은 비중의 그런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김태현 : 최소한 의견제시는 했어야 된다?

▶전현희 : 네. 적어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런 정도의 의견제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오히려 그런 표명을 자제를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오히려 검찰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원치 않은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그런 어떤 책임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보니까 대장동 때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대장동 때는 김만배 등 피고인들은 다 항소를 하고, 검찰이 고민하다가 마지막 항소 안 한 건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날 검찰이 항소 안 하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그다음에 윤한홍 의원, 또 황교안 전 대표가 항소했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항소한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현희 : 아마 법률검토를 치밀하게 했을 거다 생각하고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다 보니까 검찰에 의해서 지금 의원직 상실형을 면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항소를 했으면 한 번 더 고등법원에 가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김태현 : 검찰이 항소했으면요.

▶전현희 : 일단 그 위험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항소를 하면 기존에 자신들이 받은 선고량에서 더 낮은 선고량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벌금형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무죄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상당히 또 법기술을 쓴 그런 항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이 이슈에 관련해서요. 검찰이 항소 안 한 거 그 대검이 발표한 거 말고 다른 어떤 말하지 않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앞서 이제 고쳤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요.

▶전현희 : 실제로 그동안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이런 비난을 받은 것이 국민의힘 쪽, 그리고 검찰에게 사실상 여러 가지 사실상의 카르텔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국민의힘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동안 관대한 그런 수사나 기소 이런 걸 보여왔지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는 굉장히 가혹할 만큼 검찰력을 강력히 행사했던 그런 그동안의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집권여당이 되었지만 그런 검찰의 기존의 자신들과 함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하다 그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그 세력에 대해서 여전히 우호적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검찰이 조용했어요. 지난번 대장동 사건, 항소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장 포함해서 검사들 36명가량이 집단적으로 사실상 항명의 의사표시를 했고, 집단행위를 했거든요. 이프로스(e-Pros, 검찰내부망)에 이런 비난 의견도 많이 개진을 했는데요.

▷김태현 : 지금은 일단 조용해요.

▶전현희 : 일단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건희가 무혐의를 받았을 때, 황제조사를 받았을 때, 윤석열이 즉시항고 포기를 검찰총장이 했을 때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내부에 비판이나 이런 의견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검찰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비판을 했거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검찰이 정치검찰임을 오늘 또다시 입증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때처럼 의견제시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요.

▶전현희 : 네. 이번에는 민주당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또 행위가 있다면요.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검사들이 조용히 하면요?

▶전현희 : 그러니까 그 이중잣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사 징계 이거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현희 : 아예 발언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징계하기가 어렵지만,

▷김태현 : 예전에 지난번 거 하려다 지금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전현희 : 검사들의 그 행위가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가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김건희 여사 얘기가 하나 나와서요. 얼마 전에 박성재 전 장관하고 작년 5월에 본인 수사 가지고 오고 간 문자메시지가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도 보니까 그 박성재 전 장관하고 열심히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하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하고 박성재 당시 장관하고도 전화를 오래했다 하거든요. 이 두 부부의 박성재 전 장관과의 통화, 텔레그램 메시지 이게 의미하는 건 의원님은 뭐라고 보세요?

▶전현희 :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두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완전히 입증됐다 생각합니다. 소위 V0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김태현 :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전현희 : 실제로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가 진실이었구나 이런 게 이제 입증된 사안이다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사실 대통령도 검찰총장이나 이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극도로 자제해야 되고, 사실상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범죄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그 부인이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뭐 수사팀을 바꾸라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인 전직 대통령 부인이나 뭐 또 심지어 대법원장 이런 수사를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부적절을 넘어서 이거는 위법행위다, 범죄행위였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데는 김건희 여사 수사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보세요?

▶전현희 : 사실상 그 맥락을 보면 실제로 김건희의 도이치 사건이나 디올백 사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태균 게이트 사건 이런 것이 일련의 범죄의혹이 점점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더 이상 이것을 막을 수 없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장기집권을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계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고요. 지금 특검도 그런 점을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이지만 중요한 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의원님, 서울시장 출마하세요?

▶전현희 : 지금 거의 결심을 굳혀가는 단계이고요. 일단은 지금 최고위원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하는지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마음은 다, 결심은 서신 건데요. 그러면 결국 서울시장 출마하면 최고위원직은 사퇴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점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나 지도부인데 출마해도 되는지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전현희 : 이번 주말까지 최종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사실상 제 결단의 마지막 주말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당내 경쟁자가 지금 너무 많아요.

▶전현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거기에다가 김민석 총리 얘기도 자천타천 뭐 얘기 나오고, 강훈식 실장 얘기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 많은 현역의원들이 도전을 하시는데요. 당내 경선은 어떻게 보세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현희 :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한 분 한 분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에 버금가는, 그보다 더 훌륭한 그런 분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이 사실상 굉장히 치열하고, 또 훌륭한 분들 사이의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하지만 서울 지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이 또 상당히 지금 보수화가 되어 있고요. 지난 대선 때도 서울이 1대 1 구도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도 꼭 중요한 그런 사안인데요. 그래서 서울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반드시 후보로 선출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반드시 승리함에 있어서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의 경쟁력은 뭐라고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데 나는 그걸 다 갖추고 있다 뭐 이런 거요.

▶전현희 : 일단 현재 시대적인 화두가 내란종식, 개혁 이런 화두고요. 그동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이후 지금 곧 1주기를 맞이하는데요. 이 내란의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랑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의 과제에 치열하게 싸워왔느냐. 그래서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개혁적인 인사냐 이것이 우리 지지자에는 굉장히 중요한 점일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또 하나는 서울이 행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을 경험한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훌륭하게 행정을 한 그런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3년간 행정의 경험을 했고, 또 실제로 행정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원해결이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해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 위원장으로서 3년간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면서 신문고가 한 해 한 1,000만 명 정도의 민원이 제기가 되는 그런 정보포털 사이트거든요. 그걸 통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했던 그런 행정경험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민주당 후보로서 서울에서 승리하려면 중도확장력이 있고, 특히 우리 취약지역인 강남3구에서 얼마나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다. 본선은 사실 승리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강남에서 당선된 적이 있고, 또 전문직을 두 개나 가지고 있어서 강남주민들에게 좀 상당히 흡인력이 있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혁적인 행정가의 이미지, 그리고 중도, 강남3구에 어필할 수 있는 경력 이런 부분이 좀 주요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요. 본선 후보가 되시면 상대는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현 오 시장, 아니면 뭔가 다른 변수.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명태균 이트에 기소될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법률리스크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의 여러 가지 한강버스라든지 종묘 관련해서 또 실정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실망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지금 경선룰이 상당히 극우적인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굉장히 치열하게 극우적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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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