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 사칭 허위 입장문 내사…"중대 범죄 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을 발표한 것처럼 꾸민 허위 '대국민 담화문'이 유포된 것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오후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퍼진 허위 대통령 입장문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유포 경위를 추적하여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허위 대통령 사칭 입장문은)정부 정책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담화문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거짓 '대국민담화문'이 유포됐다.

해당 글엔 이 대통령을 사칭해 내년 1월 1일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고 발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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