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증세” 가짜 李대통령 담화 내사…경찰 “중대범죄”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4.12.9 홍윤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을 예정이다.

앞서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대통령이 현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받은 글’ 형식으로 돌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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