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생 정원 확대도 문제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부족한 의사 숫자를 도출했다고 판단했다. 증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00명 일괄 증원’ 방침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의사 숫자 추계에 미치는 요인을 폭넓게 파악·검토하라 통보하고, 교육부에는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결정 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데 따라 진행됐다.

감사원은 우선 의사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숫자에 근거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관련자들이 집중했다고 봤다.

복지부가 증원 근거로 제시한 2035년 부족 의사 숫자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현재 부족 의사 숫자를 산출하며 공급이 부족한 취약지 의사 숫자만을 전국적으로 합산하면서 공급 과잉 지역은 반영하지 않아 숫자 자체를 잘못 파악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절차적 정당성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면서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이 전날 ‘서해 피살 사건 진상 은폐’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고발한 데 이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감사원이 전 정권 조준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영상 기자